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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7l

대체 뭐야..

대충은 아는데 권한 대행을 위임한 사람이 임명하지 않아서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아?

진짜 맞다면 이거야 말로 그게 위법아닌가? 

위임된 것도 사실상 위법인 걸로 말 많던데 팩트체크한 뉴스를 못 봐서 사실인지를 모르겠음..

하...진짜 법치국가에서 이게 무슨 일인 건지

법 모르는 나도 법 무서운 줄 아는데 진짜 안 무서운가 싶어서 놀랍다..



 
익인1
권한대행이라 임명이 더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재판관이 너무 편향된 걸로 정평나 있어서 더더욱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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