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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5l 1
내가 생각이 부족한 거임?고의가 없었다고 쳐도 피해자가 있잖아 우울증이나 심신미약이면 사람 좀 죽여도 죄가 작아짐?진짜 어이없네;


 
익인1
애초에 법이라는게 잘못한사람을 처벌하려는것보다는 교화하는게 목적이라
어제
익인2
ㄹㅇ 정병이랑 음주로인한 심신미약 판정은 없어져야함
어제
익인3
법의 목적은 국가마다 분위기달라서 그래 우리나란 엄벌주의 아닌듯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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