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등학교 살해 사건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 세게 물어야겠네

아무래도 학교는 그 교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였을테니 애들 가르칠 정신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여러번 요구했고 그걸 교육청에서 컷했으니 쯧

[익인1]

여러번 요구한게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타임라인을 모르게쒀....

[익인1]

근데 학교랑 그 학교 교장교감은 할만큼 한거같기도... 더이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던거같던데

[익인2]

솔직히 옆에서보면 미친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눈에 띄잖아 우리도 지하철에서 한눈에 헉 하는 사람들 있듯이
옆에 선생님이나 교장교감도 알았겠지 얘는 비정상이다 짤라야한다
근데 그걸 교육청이 막은거

[익인6]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 생각같음 글쓴이도 그렇고
교육청이 말만 고육청이지 결국에 저 교사도 해임하는걸 인가하는 사람이 있는거임
근데 공무원이 해임이 그렇게 쉽게 됨?
그게 안 되니 나쁜말로는 철밥통이란 말이 나오는거
설사 해임시켰다 한들 복직 시켜달라는 소송에서 지고 그 해임 인가한 사람들 관계자 불이익 받는건데 이럴 땐 어찌함? 너무 멍석말이 하려는거 아님..?

[익인7]

이건 정말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말이야ㅠㅠ하고싶어도 구조적으로 못하는 게 많아
교육청 임의 권한이 생각보다 거의 없어.

[익인3]

교장샘 진짜 원통할듯 우려스러워서 건의 했던건데 ㅠ ㅠ ㅠ

[익인4]

오죽하면 교사를 교감 옆에 분리조치까지 해놨겠어. 교육청도 여지껏 이런 사례 없어서 사용할 법이나 제도가 없었을것 같긴한데 좀 이런 일 한정 긴급조치 같은거 예외로 가능하게 뭔가 변경해놨음 좋겠네.

[익인5]

교장 교감은 할 수 있는거 다 해봤던데 ㅜㅜㅜ

[익인7]

이게 교육청만 탓할 수 없는 게 의회부터도 법률부터 지침까지 내려오는 게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하는 휴직이 아니라 무조건 신청하면 휴직되는 휴직이 있고 아닌 게 있기도 하고 명시적인 근거들이 필요해서...임의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ㅠㅠ
전에도 많이 이상한 교사 있어서 정직부터 최대 해임 정도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땅땅 받기 쉽지 않아서 무한소송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증거불충분도 많이 뜸
국회든 지방의회든 그쪽에서 뭐가 조정돼야 교육청이고 학교고 좀 더 유연하게 처분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