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개악법좀 없애라

참 편한 법이야
입막음 하기 쉽거든 ㅋㅋ

[익인1]

ㄹㅇ 범죄자들한테 명예가 어디있다고

[글쓴이]

? 범죄자가 왜 나옴 걍 명예훼손죄 자체가 악법이라고

[익인1]

? 특히나 성범죄자들이 성범죄 저질러놓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고소협박? 하는걸 많이봐서 그런건데 범죄자가 왜 나오냐니 당황스럽네

[글쓴이]

걍 협박이고 공익목적이면 어차피 처벌 안받는다... 애초에 법 운운하면서 협박해도 처벌받고

[글쓴이]

내가 말한건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말한게 아니라 걍 명예훼손죄 자체가 악법이라고 왜 자꾸 범죄자에 핀트를 잡냐 그거랑 상관없이 악법이라니까

[글쓴이]

지 기분상해죄로 고소하고 꼴리는대로 다른 사람 합법적으로 입막음하고 탄압하는 죄목이 명예훼손죄임.

[익인2]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제일 웃김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인데 뭔 명예훼손임

[글쓴이]

un 인권회가 명예훼손죄 폐지 권고했는데 한국이 걍 씹음

[익인2]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너무 세

[글쓴이]

자유사상도 인간의 권리인데 그런 가치관은 개한테 준거냐 이 나라는

[익인2]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