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1. 수도이전 관습헌법 때문에 위헌
2. 법률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있어서 헌재의 심사대상 인정(통치행위지만 심사하겠다)
3.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지말지는 통치행위
이거 맞지? 갑자기 헷갈려서
| 이 글은 1년 전 (2025/4/0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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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1. 수도이전 관습헌법 때문에 위헌 2. 법률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있어서 헌재의 심사대상 인정(통치행위지만 심사하겠다) 3.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지말지는 통치행위 이거 맞지? 갑자기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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