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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한테 죽으라고 댓글 쓴 것도 명예훼손임?4

l조회 107
이 글은 1년 전 (2025/4/09) 게시물이에요
갑자기 인티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미성년자 성폭행 한 가해자한테 걍 죽어라 잘라라 이런 식으러 썼던것같은데
가해자 인권 더럽게 챙겨주네
대표 사진
익인2
따지고 보면 요건이 되긴 하는데 성립은 안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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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악플에 적용되는 죄명은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인 바 사실적시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대상이 됨.
어찌되었든 죄인한테 돌팔매질 한다고 정당화가 되지 않으니 악플은 삼가는게 맞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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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치만 죄질이 정말 더러워서 진심 죽이고싶었는데…ㅠ 하 익인이말이 맞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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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런경우 명훼는 아니고 모욕죄로 가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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