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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랑 무죄는 다르더라4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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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27l
이 글은 4년 전 (2020/3/27) 게시물이에요
무죄는 사법부에서 판사가 죄 없다고 판결내린거고 

무혐의는 증거가 없어서 검사 선에서 재판 안보내고 끝내는거 

나중에라도 증거 나오면 기소해서 재판 넘어가는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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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맞아 무혐의랑 무죄는 다름,,, 무혐의 나왔다고 죄 없다 땅땅 이거 아니라구,,
4년 전
익인2
무혐의는 말하자면 증거불충분 무죄랑 비슷한거지. 차이라면 증거불충분 무죄는 재판을 갔다는거고.
4년 전
글쓴이
정확히 무죄는 아니지 판단을 내릴 수 없는거뿐임
4년 전
익인3
무혐의도 2종류인데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 이렇게 2가지
전자는 범죄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서 무혐의 되는거고
후자는 검사선에서 법리해석을 했지만 이 정황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어서 무혐의로 종결 시키는 거..
후자가 그나마 나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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