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사실 적시 고소' 이가흔 측 '사실이라고 진실은 아냐”

	익인1 이게 뭔소리랴 3년 전
	익인2 ? 사실이 진실이랑 같은말 아닌가... 3년 전 익인2 뿌링클이라고 치킨은 아냐 느낌인데 3년 전
	익인3 음??? 3년 전 익인3 빨간색이지만 붉은색은 아니다 3년 전
	익인5 사람이라고 인간은 아냐 3년 전
	익인6 팩트라고 트루는 아냐 3년 전
	익인7 아이돌이라고 연예인은 아냐.. 3년 전
	익인8 전설이라고 레전드는 아냐 3년 전
	익인10 레전드라고 전설은 아냐 3년 전
	익인12 시나몬이라고 계피는 아냐 3년 전
	익인11 허위인걸 알면서 명훼하면 허위사실적시 명훼고, 허위여도 사실인줄 알고 명훼하면 사실적시 명훼임.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린건데, '허위임을 알고서'라는데 입증이 부족하면 사실적시 명훼로 가는거임. 이 사건도 학폭 피해사실이 허위여서 사실적시로 간게 아니라 학폭 피해자분들이 사실인줄 알고(?표현이 이상하긴한데 피해사실을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는뜻) 피해사실을 밝힌거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훼로 재판 받는거야. 결국 학폭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저걸로 어떤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적시 명훼는 허위사실 명훼랑 달리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게 증명되면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되서 처벌 안받아 타싸에서 봤는데 이렇대 3년 전 익인16 와 어렵다..ㅠㅠ 법은 너무 신기.. 3년 전 익인20 근데 여기는 선생님이나 주변인들이 증언했는데 ‼️이가흔 혼자‼️ 아니라고 하고있대 3년 전 익인29 오왕 엄청 복잡하다 3년 전
	익인13 근데 선생님들까지 다 진술하셨대매 학폭 맞는 걸로 3년 전 익인14 ㅇㅇ그니깤ㅋㅋㅋ 진짜 저게 진실인데 트루는 아니다랑 뭐가 다른 ..? 3년 전
	익인15 ㄱㄷ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이게 판례 문구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 간단하게 말하면 허위인걸 알면서 명훼하면 허위사실적시 명훼고, 허위여도 사실인줄 알고 명훼하면 사실적시 명훼임.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달린건데, '허위임을 알고서'라는데 입증이 부족하면 사실적시 명훼로 가는거임. 이 사건도 학폭 피해사실이 허위여서 사실적시로 간게 아니라 학폭 피해자분들이 사실인줄 알고(?표현이 이상하긴한데 피해사실을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는뜻) 피해사실을 밝힌거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훼로 재판 받는거야. 결국 학폭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저걸로 어떤 판단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사실적시 명훼는 허위사실 명훼랑 달리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게 증명되면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되서 처벌 안받아 타싸에서 댓글퍼옴 그렇대... 수능 지문 나오면 개어려울듯 ; 3년 전 익인15 아 위에 있네 3년 전
	익인18 계란이라고 달걀은 아냐 3년 전
	익인19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진실인건 아니긴 함 허위지만 내가 진실로 믿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3년 전
	익인21 익인 21이라고 인티하는건 아냐 3년 전 익인21 닭이지만 chicken은 아냐 3년 전
	익인22 레전드지만 전설은 아냐 3년 전
	익인24 사실적시 사실이다를 밝혀야하는게 아니라 허위사실로 하면 허위라는걸 이가흔이 밝혀야해서 사실적시로 소송하는게 이가흔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일듯한데 사실적시로 걸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 비방을 위한거라는걸 증명하면 저 피해자가 더 곤란해질꺼고ㅜ 3년 전
	익인25 에스파지만 둘이 될 수 없는건 아니야 3년 전
	익인26 이거 코난 대사였지 않나ㅋㅋㅋㅋㅋ 3년 전
	익인27 근데 학폭을 어떻게했으면 그당시 선생님도 알정도인거지.. 세부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거임? 3년 전
	익인28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3년 전
	익인30 응..?내가 뭘 본건지...? 3년 전
	익인31 ??? 3년 전 익인31 진짜 무슨말이야 수의대생 맞아?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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