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단독]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 '여론 물타기에 과도한 형'

[정보/소식] [단독] '부산 돌려차기男' 상고 "여론 물타기에 과도한 형" | 인스티즈

그는 해당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인 폭행이며 성폭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가 나를 쳐다보며 욕을 하는 듯한 말과 환청을 들어 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들쳐엎고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간 것은 사람이 나올까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7분 가량 있다가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것에 많은 의문과 의혹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성폭행 등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CCTV에 나오는 장면처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나는 무조건 성폭행을 했어야 했다”고 했다. 실제로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7분내 충분히 성폭행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공소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A 씨는 “기존 공소사실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1심에서 12년 형을 선고 받은 것도 부당하고 무겁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튜버인 A 씨의 구치소 목격자는 “A 씨가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2주 간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과 이유, 여유가 없다”며 “동료 수감자라고 하는 유튜버는 원래 없는 말을 지어내 하는 방송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필로 11쪽의 상고이유서를, 자신이 직접 그린 범행 당시 약도 등 2장을 첨부했다.

함께 공개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해 원심의 지나치게 과중한 양형을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49753?event_id=018_16917444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