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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19l
이 글은 11개월 전 (2023/11/07) 게시물이에요
행안부, 복지부·질병청보다 먼저 나서…재난안전 대비 기능 강조하며 "총괄 맡겠다" 

전국 지자체 교부금 권한 가진 점도 고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기 시작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합동 대책본부를 꾸리면서 행정안전부가 총괄 기능을 맡기로 했다. 

이달 3일 출범한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에는 행안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환경부·국방부·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여러 부처가 특정 사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본부를 꾸릴 때면 총괄·조정기능은 통상 해당 현안에 전문성이 있거나, 소관 업무가 현안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부처가 맡는 게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번 빈대 대책본부의 경우 건강·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또는 환경부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행안부가 총괄 기능을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행 규정상 빈대 대응을 소관 업무로 명확히 두고 있는 부처는 없다. 

하지만, 빈대 확산 방지가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 기능을 가진 행안부가 다른 부처들 가운데 먼저 손을 들고서 대책본부를 총괄·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빈대 대응의 최일선에는 전국 지자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부처별로 소관을 따지기보다는 (빈대 대응) 상황이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총괄 기능을) 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및 특별 재난지원금 지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 빈대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에 신속하게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66347?sid=102


 
익인1
하나 나섰으니 주도권 안뺏기려고 서로 나서려나
11개월 전
익인3
나라꼴
11개월 전
익인4
보건복지부가 해야지
11개월 전
익인4
니네끼리 누가 할거다 싸우지말고 빨리 방역이나 해
11개월 전
익인5
다 꼴배기싫다...
11개월 전
익인6
진짜 서로 떠넘기고 모르쇠 하고 꼴 잘 돌아간다...
11개월 전
익인7
뭐만하면 이전정부 방역 욕하더니 지들은 일하기 싫어서 서로 떠넘기기하네
11개월 전
익인4
대통령도 가만히 있잖아 ㅋㅋㅋㅋ
11개월 전
익인8
질병관리청 관계자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 아니다. 개인이 방제해야 할 사안"
11개월 전
익인8
뭐든 각자도생하라는 정권 ㅋㅋㅋㅋ 복지부나 질병부나 떠맡기 싫어해서 행안부가 맡은거 웃기네
11개월 전
익인8
최근 전국 곳곳에 빈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정부가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권장한 빈대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는 논문 내용이 이미 10년 전에 공개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 살충제 성분은 "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정부임

11개월 전
익인9
프랑스는 국제대회 연다고 빈대 잡고 난리던데 우리는 뭐 부산엑스포 던질거임? 이미 안될거 뻔하긴 해서 그런가 배짱이네
11개월 전
익인10
가지가지한다
11개월 전
익인11
잼버리 행안부가 퍽이나 잘도 하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
11개월 전
익인12
빈대나오면 잡아서 용산앞에 풀어놔야지....
11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야 용산할배집에 풀어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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