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도 마찬가지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은 재초환과는 다르게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줄곧 폐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소위 때에도 “돈 없는 사람이 왜 아파트를 분양 받냐”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한숨이 깊어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분양권을 판 것을 적발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aver.me/xDjzEkLm 기자가 최대한 야당 욕먹으라고 기사썼는데 사실 야당 맞말 대잔치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