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만세 부른 이용수 할머니…서울고법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불법성이 인정되며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이 항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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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도 그 나라가 억지부리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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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좋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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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에요...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