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임박…'최소 1천명' 확실시
당정 "국민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 확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증원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돼온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가능성…"국민 기대 부응"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을 훌쩍 넘겨 최대 3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천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관계자가 많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준 자체는 명확하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즉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에서 35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협회의 제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맡을 의사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중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 등을 모두 감안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회에서 제안한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1명만큼 되돌리자는 뜻인데, 이 정도로는 현재 직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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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aver.me/F2i80l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