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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7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내가 그랬단건 절대 아님!!! 애초에 왜 익명들하고 욕함

연예인 욕은 주어가 있으니 고소가 되는거고

익명끼린 특정성이 없는데 어케 고소해? 나 어디사는 누구누구인데, 까는 것도 아니잖아

게임은 닉네임이있고 장터도 인증후에 닉네임 깐 상태에서 거래하는거고 인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긴 익명아냐? 통매음빼고



 
   
익인1
인티도 인증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17일 전
글쓴이
그니까 인증을해도 여기서 우리끼리 욕하는게 처벌이 된다구??
17일 전
익인1
웅 정보를 제공한거라서 가능하다고 배움
17일 전
글쓴이
어엉..?? 말이 다르네
익명인데 특정성이 어케 성립되지

17일 전
익인2
난 닉네임도 내 자신을 특정할 수 없다고 아예 고소 자체를 안 받아줬어 생각보다 어려움
17일 전
익인3
너도 고소할게
17일 전
글쓴이
오랜만이다~
17일 전
익인4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는 성립안됨 인증이고뭐고
17일 전
익인5
안돼.... 특정성 때문에... 아예 가입할때 정보 다 넣는 ㄷㅇ카페도 고소안돼
17일 전
익인5
나 어디 사는 누구누구고 한것도 아니고...
17일 전
익인6
쓰니말이 맞아 익게에서 익명끼리 싸우는건 싸움도중 신상 밝히는거 아닌이상 요건이 성립이 안돼서 명훼 모욕 고소 안됨
17일 전
익인7
여기서 내 신상 까면 성립될걸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하니까 그렇지ㅋㅋㅋ
17일 전
익인7
게임하면서 키배 뜨다가 갑자기 나 어디사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고 상대가 거기에 욕하면 그때부터 성립됨
17일 전
익인10
그건 애초에 까진 상태에서 계속 욕을 하니까 그런거고 그냥 신상까진담에 삭튀해도 고소가 된다는거임...?
17일 전
익인7
ㅇㅇ그니까 여기서 그렇게까지 안싸우니까 고소한 사례가 잘 안나온다는거
17일 전
익인7
통매음은 특정성 성립이 필요없어서 잘되는거임 그냥 타인이 보고 그 주어가 누구든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바로 성립되니까
17일 전
익인8
되는건 통매음이야
17일 전
익인11
고소는 되겠지 뭐ㅋㅋㅋㅋㅋ 근데 어차피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종결될듯. 아니 검찰까지 갈 것도 없이 내사종결로 끝날듯
17일 전
익인13
https://www.a-ha.io/questions/487f0bc50b0e829faa3c5eaaf982bfbd
변호사들이 답변 단 것 봐봐

17일 전
익인13
안된대 전부
17일 전
익인14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경우 닉네임이나 익명성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게시글이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서로의 닉네임으로 욕설 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7일 전
익인14
변호사 답변도 전부 일관되네
17일 전
익인15
유추할 수 있으면 일단 될껄 경찰서가서 무죄입증하면 되는데 그과정에서 돈이랑 시간이 드는거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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