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기 회의 안건서 제외
위원 임기 한달 남아…심의공백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위한 회의 안건 상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가 임박해 심의를 제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밀양 폭로' 이번주 심의 안건에 빠져
1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번주 두 차례 열리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밀양 폭로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 심의 안건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원들이 심의를 하려면 먼저 정식으로 회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통상 안건은 최소 회의 이틀 전에 확정되는데 이날 오후 열리는 45차 정기회의에 해당 안건이 제외됐고, 오는 20일 예정된 제46차 정기회의에도 빠졌다.
잇따라 터진 밀양 폭로 사건으로 인해 방심위가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심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심의를 위한 안건 상정이 늦어지며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 반까지 심의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밀양 사건 신상을 폭로한 영상들이 심의 규정 위반인지 검토하고 있다.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를 진행한다"며 "안건으로 올려야 최종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 요구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의견 진술을 청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안건 상정일에 바로 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 사안인 만큼 (심의가) 지나치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임기 종료 앞둔 위원들…심의 공백 우려
방심위원들의 임기가 임박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차기 위원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현재 방심위는 5기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임기는 3년이다.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황성욱 위원장을 필두로 △이정옥 위원 △허연회 위원 △김우석 위원 △윤성옥 위원 등 총 5인 구성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다음 달이나 8월 초에 모두 끝난다. 남은 임기가 한두 달 채 되지 않은 상황에 이번 밀양 폭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먼저 의결권을 가진 황성욱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21년 7월 23일 위촉)의 임기는 다음 달 22일까지다. 위원장과 임기 종료일이 같은 위원은 이정옥 위원(24년 1월 22일 위촉), 윤성옥 위원(21년 7월 23일 위촉)이다. 허연회 위원(22년 4월 12일 위촉)과 김우석 위원(21년 8월 6일 위촉)은 오는 8월 5일까지 임기다.
현행법상 임기 중 1회에 한 해 5기 구성원 그대로 재위촉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위원 모두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들인 만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심위는 사안이 긴박한 점을 감안해 되도록 5기 임기 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종 의결이 되지 않은 안건은 다음 기수에서 처리되기도 한다"며 "이번 밀양 폭로 사건 같은 경우는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차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성이라는 부분을 대원칙 중에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가 심의 과정에서 밀양 폭로 사건의 위법 요소를 발견해 '게시물 삭제' 등을 의결하더라도,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포함한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사건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을 담은 영상들을 게시한 바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데다, 일부 유튜버들이 무고한 시민을 가해자로 지목한 일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6171137513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