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이 중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폭위 처분 통보서를 전북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부부.
감정이 복받친 할머니가 연신 눈물을 훔쳐냅니다.
10여 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외손녀가 최근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여고생 보호자 :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에 어린것을 한 명도 아닌 3명이 동시로 그랬다는 거예요. 교대로. 세상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손녀를) 어디에 내놓지도 못하고, 지금 불안해서 학교도 못 보내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외손녀가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생이지만 지능 수준은 7살에서 8살 정도.
이런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다름 아닌 중학생들입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 3월 이런 짓을 저지른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간 뒤에야 교육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 "조그만 관심에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도 다른 아이 같으면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으면서 진술했어요."]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최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가해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본 겁니다.
관련 학생의 사실확인서와 추가 자료, 참고인 진술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학폭위는 관련 법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 "중학교여서요. 저희가 퇴학은 없어요. '무슨 조치를 내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기자 : "하지만 이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닐 경우 강한 처벌인 강제 전학 조치조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2년 8개월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 또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이미 자기 집까지 알고 있다며, 혹여 2차 가해를 당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노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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