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중국인인데 형사처벌 어케함?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한국인이면 처벌은 빼박인데

중국인이라 모르겠네; 속인주의인가?

[익인1]

국내에 거주지 있고 몇개월 이상 체류중이면 처벌되지 않나? 사실 이건 세법이라 형법에도 적용되는지는 모르겟음...

[익인1]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지 거소지 있고 몇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내법 적용 가능함

[글쓴이]

세법 잘알 익인이구낰ㅋㅋㅋ

[익인2]

우리나라 속지주의야

[글쓴이]

아맞다 속인속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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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말임...

[익인4]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형법 제6조), 상대방인 중국인이여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조에 의해 마찬가지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쓴이]

오 고소 가능하구나 ㄱㅅㄱㅅ!!

[익인5]

형사처벌 받아서 벌금 얼마 이상 나오면 추방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