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배임죄 폐지하겠다” 그럼 민희진 수사는 어떻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임죄 처벌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배임(背任)이란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기업인의 경영판단으로 발생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를 유지할지, 폐지할지 정해야 한다면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더해 상법(회사법)상 특별배임,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업무상 배임까지 3중으로 규정돼 있다.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원장은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범죄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의 문구를 추가해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목적이 있는 고의가 있을 때에만 (배임죄 적용을) 한정했는데, 지금은 미필적 고의까지 적용해 범위가 너무 넓다”고 했다. 이 원장은 “형법상의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익인1]

배임죄 폐지는 안되지 무슨 폐지까지 함

[익인2]

주식시장 판키울꺼면 폐지는 해야지 이사충실의 의무 새로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