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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헌재, 친족간 형벌 면하는 형법 '법개정' 결론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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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속보] 헌재, 친족간 형벌 면하는 형법 '법개정' 결론 | 인스티즈

https://naver.me/5Q3n1coK

이제 친족간 범죄 일어나면 처벌 가능할수있는 법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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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여태 가족간 사기도 다 형벌 받지 않았나? 쓸모없는 법이긴 하네
4개월 전
익인2
부모 자식은 안됐을걸?
4개월 전
익인3
ㄴㄴ 1항 가족은 무조건 형면제였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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