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궁금해!

2521이 곡에서 영감 받고 쓴 글이잖아 창작물에서 영감을 받으면 원작자한테 꼭 알려야해?

그리고 실제 사건 모티브는 당사자한테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 범죄나 다큐내용 실제 기업 관련 모티브 글들이 많잖아

ㄱㅇㅇ님 영상 보다가 궁금해져서 글 써

[익인2]

1. ㅇㅇ 표절로 걸 수 있음
2. 초상권으로 치려나? 모티브해서 미화나 왜곡하면 명예훼손도 가능할 듯

[글쓴이]

서울에 봄은 인물들 이름 다 바꿨잖아 이름 바꾸면 소송 못 걸어?

[익인2]

알아보니
2005년에 개봉한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는 실제로 박정희 아들이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넣었고 법원에서 일부 장면 삭제하라고 명령했었대 그 뒤로는 영화계에서 실존 인물 이름 바꾸는 듯
근데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망인이나 그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며,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있어서 이제는 소송걸어도 영화계에 손 들어주는 듯 그래도 소송걸리는게 골치아파서 이름은 그대로 바꿈

[글쓴이]

오! 진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