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23일 도입 2주년을 맞았다. 국민제안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폐지했지만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제안이 신설된 2022년 6월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년(23개월) 동안의 통계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국민제안 누적 방문자 수는 182만3593명으로 하루 평균 2182명이었다. 총 게시글 수는 12만8013건으로 하루 평균 180건꼴이다.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총 집계 기간 4년7개월 동안 총 방문자 수가 5억1600만명(23개월 기준 2억1578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31만명이었다. 하루 평균 게시글 수는 670건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제안으로 바뀐 뒤 하루 평균 방문자 수 99.3%, 게시글 73.1%가 줄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실명제 운영방식, 지지층 축소 등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며 “국민제안의 공론장으로서 기능은 이제 거의 무력화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특징 중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돼 인기영합주의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퇴행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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