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궁금한게 있는데 사재기법 정립 전이라고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사재기라는게 문제 없던 행위가 아니고 다른 법적으로도 문제없던게 아닌데

사재기법 정립 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니 문제없다는 말은 무슨 말임?

사재기‘법’이 없던거지 사재기라는 말 계속 쓰면서 문제제기 했었고

그래서 sm jyp yg 스제가 연합해서 업자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반(사재기 법이 따로 없었으니) 으로 고소도 하고 사재기 고발도 했던건데 이게 그 일보다 전임

상식적으로 고소고발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고소고발한건 아닐거 아냐

[익인1]

그 전이어도 영업방해일듯

[익인2]

변호사 피셜 그 당시에도 불법행위래

[글쓴이]

아니 그니까 뭐 그거만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니 왈가왈부 나올수 있대도,
‘“지금 판결문을 해석하는 주류 의견이 사실이어도” 그때 사재기법 없었으니 문제없는건데..’이러는 애들은 뭐지

[익인3]

걍 어케든 쉴드치고싶은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