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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15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원래 무혐의 뜻은 혐의 없음 의심할 여지가 없음 이거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는 얘가 혐의 입증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말 즉 의심할 근거가 없다는 말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얘 범인인데) 증거 못 찾아서 범인으로 못 잡음 이렇게 쓰이고 있잖음

무죄가 나온다는 건 재판이 열렸다는 거 무혐의는 재판 할 여지도 없다는 말인데 하도 남발하고 실제로 이상한 기준으로 무혐의 받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진짜 이상하게 남발함



 
   
익인1
다 알면서 그러는거지 뭐 어떻게든 욕하는거에 정당성을 부여해야하니까
2개월 전
글쓴이
모르는 애들도 찐많긴 해 콜라보야
2개월 전
익인2
긍까 무혐의는 대부분 아예 혐의자체가 없는 사람인거임
뭐라도 아주 사소한 정황이라도 있음 넘어가서 수사 지속함

2개월 전
익인2
그 사소한 정황조차없는거가 무혐의
👉혐의조차 없는 억울한사람
사소한 정황으로 종결안시키고 더파봐서 죄입증하면 유죄
죄입증할만큼 정황이나 증거없음 무죄인거

2개월 전
익인2
아니 근데 이거 누구플임?
2개월 전
익인3
온유
2개월 전
익인2
아 ㄱㅅ
2개월 전
익인3
ㅇㄴ 댓글보면 항상 있는말이 무혐의가 무죄는 아니자나욧! 이건뎈ㅋㅋㅋㅋㅋ 무혐의가 무죄보다 오히려 깔끔히 끝난거라는걸 도대체 몇번을 알려줘야할까..
2개월 전
익인5
22 ㄹㅈㄷ 답답함
2개월 전
익인3
그리고 솔직히 지금 플 무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사가 증거를 못잡음 이것도 아니잖음,, 걍 구성요건 충족이 안돼서 받은 무혐읜데ㅋ..
2개월 전
익인6
2222 답답하다 법못알들 때문에
2개월 전
익인9
ㄹㅇ
2개월 전
익인4
정병 자기합리화야 요즘 정병은 똑똑한 척 오짐
2개월 전
익인7
재판간게 아니라서 무죄가 나올수도 없는데 머 어쩌자는거임..?
2개월 전
익인6
재들은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안가서 그런건가 쉽고 에휴 답답하다 멍충이들
무혐의가 더 깨끗 하다고
혐의가 없다고 죄를 지을 혐의가 없다고 무식한것들아 싫으면 관심을 끄라고

2개월 전
익인8
실제로 재판 넘어가도 확실한 증거없으면 무죄 나옴.. 무죄면 반대로 검사가 피보니까(억울한 건일경우 보상청구할수있을걸) 찐유죄 확실할만한 건 아니면 재판까지 안넘어가고 무혐의 받는 케이스가 큰거
2개월 전
익인8
의심할만한 증거가 안보였다 혹은 소명됐다로 보면 됨
2개월 전
익인2
그게 그 말이야
유죄로 보일 만한 그러니깐 범죄를 성립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는 말임
유죄가 확실할게 아니면 안넘어가는거 아니고
빼박 무죄인거를 무혐의주는거

2개월 전
글쓴이
사실 검사가 기소로 넘기는 사건들은 유무죄 판결보단 형량 정하는 싸움이라잖음 유죄는 거의 확정이라
무죄라고 나오는 것들이 찐소수임...

2개월 전
익인8
맞음 사실 재판까지 넘어가면 무죄 나오는 경우가 진짜 희박함 반박할만한 큰 증거 나오거나 해서 전부 뒤집혀야 무죄 나옴 확률 엄청 낮을걸 애초에 무죄나올만한 건들은 재판으로 넘기지도않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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