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인천보호관찰소가 만든 사업계획안입니다.
‘법사랑 기금’으로 이달 중 발목 보호 토시 200개를 구매한다고 적었습니다.
배포 대상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살인, 강간 등 5대 강력범죄자들도 여기 속합니다.
장치로 인한 발목 통증과 상처 최소화가 목적으로, 대상자들 스트레스를 줄여 지도감독 효과 상승을 기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전자발찌는 임의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안쪽으로 토시를 착용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발찌를 덮는 쪽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강도연/20대]
"범죄를 저질렀는데 굳이 법무부에서 돈을 써가면서까지 토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우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다른 데 기부를 하거나."
교정당국은 '법사랑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래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농협은행이 기부하는 돈입니다.
농협은행은 "법무부에 기금만 전달할 뿐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921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