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해외로 출국 가능해?

정준영은 전과있는데 어떻게 외국나간거지

[익인1]

출국금지 때려진 거 아니면 가능해 도주 위험 있을 때 그런 거 때리는 거고 정준영은 형 다 살고 나온 거잖

[익인2]

ㅇㅇ 가능함 그러니까 해외로 도주하고 그러지

[익인3]

전과자는 상관없어 형 집행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못 나가는게 맞고 나라에 따라 전과자면 우리나라 입국금지! 하고 막아두는 곳이 있어서 서류같은거 받을 때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래 놓는거 뿐임

[익인3]

1 아무 외국이면 외국 나가는 건 가능
2 형 집행 중이면 불가/재판 중이면 불가인 게 맞음
3 나라에 따라 전과자는 입국 불가인 곳이 있고 범죄 수위에 따라 이것도 차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