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처럼 수요에 맞춰 임의 부대로 배치되는 대신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지휘를 받는 방식이 검토된다.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전방으로, 후방에서 복무한 이들은 다시 후방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작전 효율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전방·격오지 등으로 복귀해야 하는 예비군 장병들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예비군 동원훈련을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받도록 하고, 훈련받고 싶은 장소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시 예비군, ‘복무 부대’로 복귀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전시 예비군 동원 계획과 동원 예비군 훈련 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는 전시 예비군 동원 방안은 복무했던 부대로 복귀해 전투를 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증설·창설되는 부대의 편제별로 필요한 병력이 배정돼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A부대에서 ‘전시에 소총수 10명과 포병 10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국방부가 인근에 거주하는 예비군 가운데 맞는 인원을 지정해 전시 집결 장소를 A부대로 지정해놓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상 계획’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예비군 동원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다. 인원 조달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부대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령 특정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4인 1팀’ 가운데 1명만 빠져도 작전 수행이 어려워져 나머지 인원이 붕 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戰況)을 봤을 때,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연구”라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전시 계급·특기를 지정해놓는 대신 출신 부대로 복귀시켜 지휘를 받게 하면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구가 줄어들며 현재도 특기와 계급에 맞는 예비군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총수와 포병은 많아도 운전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특기 인원은 부족하다. 특기와 계급을 사전에 맞춰서 지정하기보다는 다른 기준에 맞춰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전시 복무부대 복귀’ 계획의 경우 현역 복무 당시 최전방 부대나 격오지 등에서 근무했던 예비군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역 당시에도 후방 부대에 비해 큰 위험부담을 짊어지고 수년간 복무했는데, 전역 후 예비군이 돼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다. 국방부는 2011년 11월에도 예비군이 현역 부대로 복귀해 훈련을 받도록 하는 ‘현역복무 지정동원제도’를 시행 예고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 발표 이틀 만에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의 수송 계획 등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효율적일지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살펴볼 계획”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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