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118051004?input=1195m

[익인1]

성소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겠네

[익인2]

헉 동반자법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익인3]

헐 이거 탐라에서 봤었는데 다들 안될 거 예상하던데 대박이다

[익인4]

오오

[익인5]

오..변화하는 대한민국.

[익인6]

오

[익인7]

굿

[익인8]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