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모두의 결혼｜Marriage for All Korea (@marriage_all_kr) July 18, 2024
○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pic.twitter.com/eChtd5PptB
이렇게 한발자국 더 나아가는거 너무 감동이야 역시 사랑이 모든걸 이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