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치부로 사익 추구한 범죄”
| ‘n번방 사태’와 같은 지원 필요
| 범부처적 엄중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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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사태’와 관련해 이에 가담한 사이버 렉카(사이버 레커)들과 이에 가담한 변호사 겸 기자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범부처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여가부에는 지난 18일 ‘사이버 렉카 연합의 쯔양 공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엄중히 대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19일부로 여성정책과에 배정된 것이 확인됐다.
이 민원인은 자신을 ‘2019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기자 단체 카톡방’ 관련해 여가부의 입장을 요구했으며, 2021년 식품위생법(유흥종사자의 범위) 시행령에 명시된 ‘부녀자’ 표현 관련해 여가부에 개정안을 요구한 시민’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민원에서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혐의 사건은 한 여성의 치부를 볼모로 사익을 추구한 기생분들의 잔악무도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도 사회 이면에서 인권이 말살되고 정신이 피폐해질 때까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그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2차·3차 가해가 이어지는 등 너무도 참담한 광경이 목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나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뚜렷해 파급력 또한 큰 사건”이라며 “이에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단을 구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민원인은 김현숙 여가부 전 장관이 2022년 5월 취임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며,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는 공무원의 자긍김으로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으로 ‘범부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엄중히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사이버렉카 모임 ‘렉카연합’ 소속된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등은 쯔양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력을 빌미로 쯔양 측에 접근해 수천만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 등에게 쯔양의 확인되지 않은 과거 이력 자료를 전달한 이는 쯔양을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전 연인 B씨의 법률대리인 A씨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변호사이자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쯔양 측을 압박한 구제역은 55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고, A씨 또한 23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 이외에도 A씨는 사망한 B씨의 유서를 들고 쯔양 측을 찾아가 자신의 사업 광고를 강요하기도 했다.
또 다른 ‘렉카연합’ 소속 유튜버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을 알리자 이를 독려하고 지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로부터 수천만원을 공갈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 등은 각각 관련 혐의로 피고발 또는 피소된 상태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