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주장대로 개인정보라도 회사의 업무용 PC에 있는 내용은 회사가 확인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르다.
B변호사는 "업무용 PC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볼 권한은 없다"며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노트북 속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면 현행법상 정보통신방법상 비밀침해죄에,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회사가 수집해 보유하고 있으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2015년 회사 동료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하고 텍스트 파일로 변경해 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다.
회사가 전 직원이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는 확실한 정황을 확인했다면 이를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역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변호사는 "회사 기밀 유출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해도 해당 증거 수집을 위해 직원 개인의 개인 사생활이 포함된 개인·사내 메신저 열람은 한정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역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증거 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만일 회사가 억지로 직원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서 개인 정보를 열람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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