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입장문을 보고 무고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조사해 봄
지금 하이브는 자신들은 '노트북' 포렌식한 적이 없고 민희진이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했으니
자신을 정보통신망 침해 /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민희진을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는 입장.
무고죄가 성립 되려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신고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주관적'으로도 허위여야 함.
즉, 이 말은 신고 내용이 허위인 것과 동시에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신고했어야 무고라는 의미임.
만약 민희진이 자기 개인 정보를 하이브가 노트북에서 빼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한 거면
하이브가 실제로 민희진 카톡을 노트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메일(회사 서버)에서 입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음.
근데, 하이브 입장문 보면 법정에 노트북 포렌식 한 것 아니라고 진술서 냈으니 민희진이 이를 인지했다고 함.
하지만, 하이브 주장대로 민희진 이메일(회사 서버)에서 개인 카톡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면
민희진이 입사때 동의했다는 개인 정보 처리 범위가 개인 카톡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침해는 객관적 '사실'인 것이 되니까 무고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암튼, 별개로 한국 법에서 무고죄 성립 요건이 객관적 사실 + 주관적 사실 두가지 모두 성립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때 100% 모든 정확한 피해 정황을 인지 하지 못하여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한을 보호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마찬가지 이유로 하이브도 민희진 배임으로 고발했어도
하이브가 민희진 카톡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민희진 경찰/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or 기소 유예 처분 나와도 하이브에 무고죄 성립 안될거라고 생각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