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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65l
현행법은 
남자가 남자한테 삽입은 강간이 아니라 유사성행위, 유사 강간으로 적용됨
남자가 여자한테 삽입할 경우만 강간임


 
익인2   글쓴이가 고정함
헌법에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간의 행위로만 강간죄로 범죄성립이 가능함, 남자->여자 , 여자->남자 단 두가지만
1개월 전
익인1
그럼지금유아인은 성폭행이라고 떴는데 유사성행위는 아닌거네??
1개월 전
익인3
남자끼리 성폭행 넣는 죄목이 준강간인거임
1개월 전
익인2   글쓴이가 고정함
헌법에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간의 행위로만 강간죄로 범죄성립이 가능함, 남자->여자 , 여자->남자 단 두가지만
1개월 전
익인4
제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1개월 전
익인5
찾아보니 남자->여자도, 질 아닌 다른데(예:항문) 성기넣으면 유사강간죄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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