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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남자가 남자한테 삽입은 강간이 아니라 유사성행위, 유사 강간으로 적용됨
남자가 여자한테 삽입할 경우만 강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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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글쓴이가 고정함
헌법에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간의 행위로만 강간죄로 범죄성립이 가능함, 남자->여자 , 여자->남자 단 두가지만
2개월 전
익인1
그럼지금유아인은 성폭행이라고 떴는데 유사성행위는 아닌거네??
2개월 전
익인3
남자끼리 성폭행 넣는 죄목이 준강간인거임
2개월 전
익인2   글쓴이가 고정함
헌법에서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간의 행위로만 강간죄로 범죄성립이 가능함, 남자->여자 , 여자->남자 단 두가지만
2개월 전
익인4
제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2개월 전
익인5
찾아보니 남자->여자도, 질 아닌 다른데(예:항문) 성기넣으면 유사강간죄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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