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인 이유는현행법 상 성기에 넣는 것만 강간죄로 인정되기 때문임=>항문이나 구강으로 한 건 다 유사강간동성 성폭행에서 그냥 강간죄가 없는 이유... https://t.co/WlyP9ks8nC— _ㄸㄹ (@ms_inseng) July 26, 2024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인 이유는현행법 상 성기에 넣는 것만 강간죄로 인정되기 때문임=>항문이나 구강으로 한 건 다 유사강간동성 성폭행에서 그냥 강간죄가 없는 이유... https://t.co/WlyP9ks8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