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동성 성범죄는 진짜 강간 적용이 안돼....?

강간죄가 아니라 유사강간죄인 이유는
현행법 상 성기에 넣는 것만 강간죄로 인정되기 때문임
=>항문이나 구강으로 한 건 다 유사강간
동성 성폭행에서 그냥 강간죄가 없는 이유... https://t.co/WlyP9ks8nC

— _ㄸㄹ (@ms_inseng) July 26, 2024

이거 보고 충격 받음

[익인1]

ㅇㅇ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

[글쓴이]

와 진짜 에바다.... 그럼 남자x남자끼리는 강간 당했다< 자체의 케이스가 아예 안되는거임....?

[익인1]

ㅇㅇ 동성간 유사성행위 어쩌고 뜨면 그냥 강간한거..아동상대로도 마찬가지임 남아라는 이유로 강간적용 안된 사례도 꽤 있는걸로 앎

[익인2]

에반데???;

[익인3]

쓸데없는 법 개정하기 전에 저런거나 좀 개정하지

[익인4]

ㅇㅇ안됨 그리고 이성이어도 성기 아닌 다른 곳이면 강간안됨

[익인5]

헐 법 개정좀

[익인6]

예전에 법 만들 때 동성간에 성관계를 상상을 못해서 법에 반영이 안됐나 보네 시대를 못 따라가는 듯

[글쓴이]

진짜 시대 못따라가고 저걸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나쁘다 악질이야...

[익인7]

성기여야 강간이 성립되어서 일걸

[익인8]

법이 동성애를 인정을 안함..

[익인13]

헐 갑자기 진짜 소름이다 그러면 동성간의 강간이 성립되려면 대한민국이 동성애 합법부터가 되어야하는기가 와 진짜 쉽지안겠는데

[익인9]

ㅇㅇ 강간죄 구성요건상 피해자는 여자만 가능함 성기에 삽입해야해서

[익인11]

여자도 성기아니고 항문일 경우에는 유사ㄱㄱ이지않나?

[익인9]

맞음

[익인27]

아 헐...... 법 개정해라 진짜

[익인10]

헐

[익인12]

여자도 성기 아니고 항문이면 성립 안된다고 봄 강간 정의 자체가 성기와 성기의 접촉인가봐

[익인14]

여자도 항문이면 유사강간이야
동성 이성 따질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익인15]

헐 몰랐네 법이 뭐 이따위냐

[익인16]

임신가능성 없다는거겠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익인16]

법이 현실을 못따라간다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은 완전공감합니다~~~

[익인17]

이거 알고 몇 미친 사람들이 항문으로 성범죄하는 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 먼저 든다.. 법이 현실을 좀 따라갔으면

[익인30]

ㄹㅇ... 그럴까봐 걱정이야. 항문에 당하다가 근육 파열되면 영구장애 생기는거라 신체적 피해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더 낮은 수준의 범죄로 취급되는게 아이러니

[익인17]

진짜 아이러니... 법이 한참 멀었다....

[익인18]

강간에 정말 유한 나라인거같음..ㅋㅋ

[익인19]

헐 근데 성병(예를 들면 에이즈) 걸린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합의되지 않은 삽입이랑 사정하면... 그거 처벌 못 하나?ㅠㅠ 피해자도 성병 걸릴 확률 엄청 높잖아ㅠㅠ

[익인20]

특수한상황도 고려해야지..

[익인21]

동성 이성 떠나서 아직 법이 멀었다는 생각만 든다

[익인22]

동성애 이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어야 강간이야..
이성끼리도 항문이나 구강 삽입이면 유사강간으로 처벌돼 동성 성폭행 어쩌구 문제가 아님

[익인23]

어지럽다 진짜...

[익인24]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거지 에휴

[익인25]

진짜
법 좀 갈아치워

[익인26]

ㅇㅇ 안돼 여성이 여성을 손, 기구 등으로 강간해도 유사강간임...

[익인28]

법이 진심 구닥다리임...

[익인29]

아묻따 욕하는애들 많은데 이성간이라도 성기와 성기가 아닌이상 강간죄는 아님

[익인30]

맞아 여자 여자 성폭행 사례도 손으로 성행위 한거면 강간 성립 안됨. 동성끼리는 어떤 케이스든 유사성행위란 표현만 가능함.. 법 고쳐야돼.

[익인31]

개미친나라

[익인32]

?? 진짜 이상하네...

[익인33]

유사 강간이란 말 자체가 웃겨. 강간은 강간이지... 법 개정 필요해 보임

[익인34]

에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