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동성끼리의 강간을 왜 유사강간으로 처리하냐 법 이상하다 그러는데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법적으로 강간은 성기끼리의 교합이라 그럼... 강제로 간음한다ㅇㅇ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동성 강간 처벌 못하다가 법이 또 생긴거임

성기에 신체넣기, 신체에 성기 넣기 이런 건 강간에 준한다 해서 준강간 유사강간인거

이게 동성뿐 아니라 이성간에도 전에는 강간 미수로 넣을 수 밖에 없었는데 것보다 심각한 범죄니까 유사강간으로 넣는 거임

[익인1]

법 바꿔야 한다고 봄

[글쓴이]

저건 법 문제라기 보단 강간 의 정의가 그런거라 참...

[익인3]

정의도 좀 넑게해놔야

[글쓴이]

판사출신인 분이 말하는걸 봤는데 정의라는건 절대적인건데 그게 쉽게 바뀌면 그게 어떻게 정의고 기준임? 이런 마인드래

[익인3]

아니 너무 꽉 막혔네 법개정도 히 있나 세월이 가고 범죄양상이 등등 변화가 크다면 그런것도 달라져야지 동성강간이 없는 현상도 아니고 진짜 짜증나네

[글쓴이]

3에게
ㅇㅇ겁나 꽉막힘

[익인2]

ㄹㅇ 법 이상ㅜ 항문 삽입도 강간으로 인정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