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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인데 면허없이 오토바이 운전해서 사고났는데 같이 탄 동승자가 죽으면 그것도 운전자 책임이야? 물론 무면허 사고는 죄가 맞는데 동승자가 좋아서 탄 거여도 동승자 죽음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건가? 드라만데 갑자기 보다가 궁금해져서.



 
익인1
무면허에 동승자 사망까지해서 그런거아닐까?
1개월 전
익인2
사망사건은 법적 책임 없을 수 없어ㅠ 동희건은 중과실이라서 더...
1개월 전
익인3
심지어 미성년잔데.. 나도 궁금했음
1개월 전
익인4
무면허에 동승자사망이면 거의 무조건 실형인데 동희는 고딩때부터 알바하고 집 이야기 안나오는거 보면 합의도 못한거 같고.. 미성년자라 봐줘서 3년 징역일거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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