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ㅎㅇㅂ 전동킥보드로 구라친 이유 도교법적용법조 보면 딱나옴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원래 도교법상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되는데 최근 제156조 제11호가 신설됨.

신설된 규정은 원동기장치 중 '자전거등'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형을 가볍게 하는 내용임.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여 위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자동차등'에 따른 음주운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됨.

(2022. 12. 22. 선고 2020도 16420전합)〈〈관련최판

[익인1]

개약았어

[익인2]

진짜 교묘하다

[익인2]

근데 저걸 경찰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거임 뭐임

[익인4]

경찰들이 반박문을 내줄줄 몰랐던거지 ㅋㅋㅋㅋㅋㅋ

[익인3]

약았네

[익인5]

근데 전동킥보드도 아니고 스쿠터라고 보는게 맞다며

[글쓴이]

ㅇㅇ 그게 경찰입장

[익인6]

요새 블랙박스 cctv 웬만하면 다 있는데

[익인7]

하이브가 그렇게 한다고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할텐데 이걸 왜 하이브에서 약아서 그랬다고 하는거임?

[익인5]

어쨌든 선수쳐서 구라를 쳤으니까 약은거지 죄 축소한거잖어

[익인8]

저러려고 일부러 먼저 입장문낸거?

[익인9]

약아서 더 싫어 정정당당하게 잘못한만큼 받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