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슈가가 탄것으로 추정되는 스쿠터류를 킥보드가 아닌 차량이라고 하는 판례 찾아옴

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손잡이,안장,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중략...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5.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 판결 참조)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익인1]

그냥 모델명 공개해주길 ㅠ

[글쓴이]

배기량이나 속도로 따지는게 아니라 안장여부로 판단한대

[익인2]

자전거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ㄹㅇ 아가들 타는 발로 차서 앞으로 가는 킥보드 얘기고 동력 달려있으면 다 차로 구분하지않나..

[글쓴이]

아냐 법 바뀌어서 개인형어쩌구 하는 장치랑 스쿠터류랑 구분함 스쿠터부턴 차고 개인형이면 벌금이나 보험료 등등 다 작아

[익인2]

아~그냥 차로 두는게 좋을것같은데 바뀌었구나.. 전동 킥보드 너무 위험해서 저게 오토바이랑 다를게 뭔가 싶던데..

[익인6]

시속 25로 구분하는 것 같더라

[익인3]

손잡이 안장 발판 바퀴 리튬전지네

[익인4]

그럼 차량간주가 맞네 빨간줄 확정 ㄷㄷㄷㄷ

[익인7]

와 빨간줄 개 소름 돋네…….. 잘가라……..

[익인18]

˗ˋˏ와ˎˊ˗ 빨간줄이라니

[익인5]

그치 애초에 30키로 이상나가면 도로에서 흉긴데..

[익인8]

속도 이런것도 중요한줄 알았는데 판례보니깐 그런거 안따지고 그냥 안장 있으면 이륜차 취급인가보다 신기하네

[익인9]

애초에 자전거도 이륜자동차 아냐? 전동킥보드에 안장 달려있으면 맞지

[익인10]

근데 스트레이트 모터? 저게 없으니까 또 저걸로는 안 보나 봐 자전거는

[익인11]

판례 다 제각각인디…인터넷 판사들 납셨다 진짜 걍 좀 기다려

[익인12]

판례 있으면 무시 못해 그래서 판례가 중요한건데

[익인15]

22

[익인16]

33 기존 판례 엎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익인19]

44

[익인13]

아니 애기킥보드든 뭐든 애초에 술먹고 저거탄거 자체가.. 흉기그자체임 ㄹㅇ

[익인14]

지 혼자 기절해서 다행;

[익인17]

전동스쿠터 빨리 밟으면 개빨라.. 난 전기자전거 타는데 쌩쌩 달릴때 누구 칠까봐 무섭든데 이건 자전거가 자전거가 아녀

[익인20]

와 ㅇㅈ 나 여름에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기 너무 더우ㅏ사 카카오티 대여해서 타고 가는데 처음 타고 깜짝 놀랐잖아 흉기임… 맨날 긴징하면서 운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