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연옌 리스트에 면허 취소 수준은 드묾

김재중 준케이 등등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슈가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 아무리 차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

[익인1]

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비슷해 보이지만 얇은 안장이 설치돼 있어 발판만 있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슈가는 벌칙 조항으로 범칙금 외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슈가 측은 탑승했던 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라는 입장이다. 전동 킥보드로 분류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벌칙 조항의 예외로 분류돼 형사 처벌까진 이르지 않고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치게 된다. 동력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타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없이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