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슈가 전과자 되는거임??ㄹㅇ??

진짜 한순간이네

[익인1]

벌금형이면

[익인2]

인생 한순간이네

[익인3]

ㅇㅇ 전과자임

[익인4]

엥? 진짜로??

[익인3]

벌금형부터 빨간줄임

[익인10]

빨간줄 안그어짐

[익인3]

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된다. 즉, 벌금형도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벌금형 포함)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

[익인13]

벌금형 빨간줄 아님

[익인3]

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된다. 즉, 벌금형도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벌금형 포함)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

[익인13]

ㅇㅎ 어디서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였나보다

[익인13]

와 근데 어케 찾음? 개빠르네

[익인3]

13에게
알못들이 반박할까봐 미리 찾아놓음

[익인13]

3에게
ㅇㅎ 제법 진심인데

[익인19]

3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리 찾아놨다는 게 개웃기고 귀엽네...

[익인28]

3에게
ㅌ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곀ㅋㅋㅋㅋ

[익인31]

3에게
ㅋㅋㅋㅋㅋㄱㅇㅇ

[익인29]

아 ㄱㅇㄱ

[익인32]

사람들이 벌금이라고 하면
그냥 자동차 속도위반 딱지 끊으면 그것도 벌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엄밀히 그건 법률용어로 범칙금이라고 함

범칙금은 그냥 계도 목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거고
벌금은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이라 범죄임

[익인3]

ㅇㅇ지금 범칙금이냐 벌금이냐가 갈림길인데 경찰발표 보니까 벌금같음

[익인44]

범칙금은 빨간줄 아니징?.?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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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삭제한 댓글에게
역시,,,,,,혹시몰라서 검색해보고있었고든ㅋㅋㅋㅋㅋ나도 킥보드 타다가 헬멧안써서 범칙금낸적있오 ㅜ,ㅠ

[삭제한 댓글]

44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44]

삭제한 댓글에게
고마웡 ㅜㅠㅠ인도에서 안타는거랑 속도는 잘 조절했는데 한번그랬어서 그뒤로 킥보드만보면 절레절레..

[익인66]

44에게
사실 나도...저번달에 급한 맘에 헬멧 안쓰고 타다가 범칙금 냈는데,,,그 이후로 킥보드 어플 자체를 지워버렸자나..무서워서 이제 못타

[익인44]

66에게
진자 근데..헬멧을 어디서 주섬주섬챙겨가지고 타냐 ㅠㅠㅠㅠㅠㅠ 헬멧을 포함시켜주지 차라리

[익인66]

44에게
마자...공유 킥보드 할거면 헬멧도 같이 공유해주지(근데 막상 그러면 위생때매 더 안탈거같긴함 뜻밖의 럭키) 급할때나 킥보드 타는데 헬멧 구할 수도 없으니,,,그냥 안타는게 맞는거같아ㅠㅠ

[익인46]

오 나 이게 궁금했는데 정말 심각하구나 이 상황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8]

기소유예는 아니야 기소가 유예된거ㅇㅇ
집행유예는 맞아 근데 몇년간 관찰해서 사고안치고 얌전하면 집유는 지워줘

[삭제한 댓글]

58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58]

삭제한 댓글에게
엉 기소를 안했으니 전과는 없어 수사자료는 남는데 그것도 몇년있다 말소된대

[익인57]

맞아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이런걸로 내는건 범칙금,과태료인데 벌금인줄 알아서 벌금을 가벼운 처벌로 인식함

[익인60]

오 벌금내면 빨간줄이라해서 이거궁금했는데 범칙금이구나

[익인5]

최소 벌금형에 집유라는데 전과자 되는거지

[익인5]

뉴스에서 봤는데 벌금도 2천만원정도 일수있다는데 80만원짜리 스쿠터 그냥 버리지 2000천 호로록

[익인6]

ㅇㅇ 전과자

[익인7]

와우 ㅋㅋㅋㅋ 인생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글쓴이]

와... 아니 믿기지가 않네...

[익인8]

벌금형이랑 집유가 전과가 생기는 거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3]

이건 또 무슨 소리야 ㅋㅋㅋ

[익인11]

근데 5년 뒤면 전과 사라짐 벌금형이면 2년뒤고

[익인17]

윗댓 보니까 사라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익인11]

경찰청에서 관리하는건 전과 끝까지 남아 근데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명표엔 전과가 사라져

[익인24]

사라진게 아니고 안보이는거잖아ㅜ

[익인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5]

ㅋㅋㅋㅋㅋㅋ

[익인11]

일반인은 결국 확인 못하니까 사라진다고도 볼 수 있지않을까..? 슈가는 연예인이라 다 알려지게 됐지만

[익인54]

11에게
명표에 안쓰인다고 범죄경력이 보관되는데 사라지는게 아니지

[익인11]

54에게
내가 잘못알고있는것 같아서 다시 검색해보고 왔는데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를 합쳐서 전과기록이라고 부르는데 명표 명부는 시간 지나면 말소되어서 삭제, 폐기되고 범죄경력자료에는 계속 남아있다고 나오네 내가 애매하게만 알고 있었나봐 ㅠㅠ 어렵다 어려워

[익인70]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서 사라지면 다른데에 범죄서류?같은거 제출하는거엔 기간 지나면 사라지는거아냐?
경찰관리는 이후에 초범말고도 계속 잡히면 이전 기록하고 같이보면서 형벌이 달라지거나 참고하거나 등등 하는 용도로 쓰이는거고(?) <- 이건 내 뇌피셜...

[익인11]

검색해보고 왔는데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면서 동사무소나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명표 명부에서 기록이 삭제되지만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나중에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죽을때까지 남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라는걸 떼면 본인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데 실효된 형 포함하면 다 나온다고 되어있어

[익인70]

11에게
결론은 내가 써놓은게 맞다는거지?! 경찰쪽에서 관리하는건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할 때 참고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평생 남는거고, 동사무소 발급 등 인증서류 같은거에는 시간 지나면 안나오는거구

[익인11]

70에게
내가 검색해봤을땐 응 근데 내가 변호사가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

[익인12]

근데 만약 pm이었으면 전과자 아닌 거야?

[익인13]

그런듯? 행정조치라니까

[익인36]

ㅇㅇ 범칙금만 내고 끝

[익인40]

엉 그래서 이악물고 킥보드라고 한거.

[익인14]

면허 취소 수준 만취인게 큼…면허 정지도 아니고 취소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13]

다시 따야지 뭐.. 운전면허 학원 가면 그런 사람들 널림

[익인18]

전과 기록 있어도 해외 활동하는데에 영향 없어???

[익인20]

오 이건 궁금하다

[익인26]

실형살지않으면 괜찮지않을까...?

[익인23]

상관없어

[익인40]

ㅇㅇ 감빵가는거 아니면 괜찮아

[익인69]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인21]

전과 기록 생기겠네

[익인22]

사람일은 ㄹㅇ 모르는것 같음…

[익인23]

기사 뜬거 보니까 벌금형 받고 2년 지나면 빨간줄 사라지네. 3년이상이면 5년 이고

[익인23]

빨간줄은 사라지는데 수사기록은 남아있는거임

[익인23]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이고 징역이나 금고가 3년을 초과하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 동안 범죄경력 증명서에 벌금형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

그리고 2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어서 범죄기록은 사라지지만,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익인25]

벌금부터 전과 우리나라 성인25%가 전과자야 ㅋㅋ

[익인26]

참..여러가지로...실망이네...

[익인27]

해외나갈때 제약 생기나?

[익인13]

왜 제약이 생김? 고작 벌금형으로?

[익인27]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그런줄 암 ㅇㅋ

[익인69]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인23]

안생겨

[익인69]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인69]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해외출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입국시 작성하는 입국심사서에는 보통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익인30]

전과자..? 와우

[익인33]

전과기록 사라지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함? ㅋㅋ 슈가가 어디 취직할것도 아니고 온국민이 슈가만 보면 음주운전만 기억할텐데 ㅋㅋㅋ

[익인36]

ㄹㅇㅋㅋ 뭐 사라지니 취업하는데 문제는 없겠네 ㅎ;

[익인37]

심란한데 개빡치고 그냥 이......아오.......

[익인38]

무혐의도 전과자야?

[익인50]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거임
무죄보다도 죄가 없는 거
무혐의 : 얘는 암만 봐도 문제 없는데..?
무죄 : 맞는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아니더라

[익인71]

엥 이거 아니지않나....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못찾았다는거잖아 이게 어떻게 무죄보다 죄가 없는거임

[익인50]

기소조차 못했으니 법적으로는 무죄보다 죄가 없는 거지
무죄는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고, 무혐의는 기소조차 못한 거고

[익인39]

전과자된거네
기록은 사라지거나 안보여도
이제 이름 얼굴 보면
음주운전이 떠오르는거지

[익인42]

보통 약식명령으로 벌금 몇백이 일반적일텐데 기록은 계속 남는걸로 알아

[익인43]

아니 내가 니를놓고 빨간줄이 생기네 마네 하게 될 줄 진짜몰랐다 잇ㅇ하칰ㄴ데긾ㅍㅊㅇㅇ차밑ㅅ기야

[익인45]

팬들 법공부 하게하지말라고

[익인31]

ㅠㅠㅠ

[익인47]

ㅠㅠ

[익인49]

ㅠㅠㅠㅠㅜ

[익인52]

이 댓 묵묵히 슬프네.. 나도 슬픈데 팬들은 오죽할까..ㅜㅜ

[익인53]

아니 이 댓 너무 슬프다... 팬들 힘내라...

[익인73]

아…하…이게 뭐냐..

[익인48]

ㅎ....

[익인51]

뭐가 되었든 앞으로 음주 관련되면 계속 연관되서 뜰거임...

[익인56]

진짜 팬 된 거 후회하게 만드네

[익인59]

그렇겠지 뭐... 전과자 1000만명 넘는대

[익인61]

근데 이거 왜 자꾸 말하는거임?

[익인59]

난 처음 말했는데...?? 얼마 전에 인포에 글 본 거 말한 건데

[익인59]

https://instiz.net/pt/7587651 이거 초록글이었을걸 아마도...

[익인28]

전과자 많으니 그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거야? 이런 댓 계속 보이던데 의도가 궁금 다 익59가 달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님!!

[익인59]

그럴리가.. 음주운전 개극혐인데 무슨ㅋㅋㅋ 그냥 이 글 자체가 전과자 관련된 글이니까 전과자 관련된 들어본 말 하는 거지 원래 커뮤 댓글이 그런 거잖아 내 댓을 자꾸 음주운전 쉴드치는 걸로 몰아간다고 느껴져서 개억울함

[익인28]

ㅇㅎ 쉴드 목적이 아니면 너무 핀트나간 댓이라 다들 그렇게 느끼는듯

[익인69]

예전에 독립운동 이런걸로 전과자 된 사람들 많아

[익인62]

헐 .. 도대체 왜그런거야...

[익인63]

아이고...

[익인64]

ㅋㅋ진짜 그냥 별감정 다든다..

[익인65]

걍 나가라고

[익인67]

술 하나를 못 이긴건지 아니면 무지한건지 어느쪽이든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다 음악 잘 만들고 열심히 자기 인생 잘 꾸려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수라는 그 사고보다 직접 쓴 사과문 내용이 더 실망스러움 너무 변명이 많아

[익인68]

스쿠터로 벌금형으로 결과나온거???

[익인23]

결과 아직 안나왔어

[익인71]

ㄹㅇ 범죄자네 와우... 빨간줄 그어진다니

[익인72]

와우 인생 한방

[익인74]

하 잘가라 내 최애였던 인간아

[익인75]

빨간줄이 그어지든 안그어지든 사람들 기억엔 계속 있겠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익인76]

팬들 법공부하게 하지마라ㅠㅠㅠㅠㅠㅠ 아 진짜 개힘드네 상반기때보다 몇배는 힘듦

[익인77]

연예인들은 사건사고없이 활동하기가 글케 어렵나..

[익인78]

아휴....걍 빨리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