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벌금형부터 전과기록(빨간줄) 남는 거 맞음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형실효법에 따르면,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및 이와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선고 등이 기록된다. 즉, 벌금형도 형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많은 사람들이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몇 년 후 기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전과(벌금형 포함)는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41

[익인1]

헐... 빨간줄....

[익인2]

.....욕나오네....

[익인3]

빨간줄이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거야? 아님 구냥 전과기록을 빨간줄로 표시한다는 거?

[글쓴이]

이게 옛날에는 호적에 빨간줄로 전과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호적으로 행정처리를 안하니까 전과기록으로 남는거임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됨

[익인3]

아하..

[익인4]

3세대 빨간 두 줄은 봤어도 한 줄은 첨보네예

[익인4]

아 바로 탈퇴해서 그렇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