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근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것도 죄야???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예를들어 최애가 운전 못해서 매니저가 운전하는데 술취한 상태인데 걸렸어

그럼 둘다 범죄저지른거야?

[익인1]

그거 방조? 방임죄? 뮤튼 그거던데

[익인2]

조수석에 탄사람도 처벌은 받음

[익인3]

ㅇㅇㅇㅇ

[익인4]

방조죄 있음

[익인5]

ㅇㅇ

[익인6]

ㅇㅇ 안말린 죄 방조 죄

[익인7]

술마신거 알고있었으면 방임죄로 같이 처벌받는다고 들음

[익인8]

음주운전 안말렸으니 죄가있지

[익인9]

방임방조도 죄니까

[글쓴이]

헐 그럼 저런 경우도 그룹 탈퇴해야하나?

[익인8]

엉 탈퇴하는게 맞지 정말 억울하게 몰랐단거 아니면 끼리끼리잖아

[익인10]

그게 방조죄임

[익인11]

방조죄 당연히 죄임

[익인12]

방조죄

[익인13]

예전엔 아니었던 거 같은 데 어떤 사건 계기로 방조죄 생긴 걸로 앎

[익인14]

음주운전방조죄로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