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뭐로 기소유예임?

ㅇㅇ

[익인1]

신호위반접촉사고

[익인2]

택시랑 신호위반 접촉사고인데 당사자들끼리 합의 원만히 했고 조사 결과 당연히 음주운전 아니고 벌금 벌점형 아무것도 없어서 운전미숙 사고로 보는거임. 더 조심해야 했던거 맞지만 정국 하도 끌려나오길래 말함

[익인3]

얘가 진짜 몰라서 묻는게 아님 아까는 다른멤버로 똑같이 글쓰고 글삭했더만ㅋㅋㅋ

[익인7]

나같이 엥??하고 들어왔다고 이 설명 보고 아..하는 타팬도 있어서 해명댓 있는게 나을지도..

[익인3]

응 나도 똑같이 생각하긴 했는데 얘 자체는 ㅇㄱㄹ같다는 말을 하고싶었음

[익인4]

지금 난장판이라 설명해도 계속 올라올듯 에고..

[익인9]

벌점도 없다는건 고의성이 없어서 인건가?

[익인13]

근데 신호위반을 어떻게 했길래 운전미숙이야?실수로 신호위반이 돼?

[익인18]

실수로 신호위반하지 고의로 사고내면 살인미수아님?

[익인13]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건데...실수로 위반한 사례를 못봐서

[익인18]

응?그럼 사람죽이려고 돌진했다는 말이야??

[익인13]

18에게
정병 ㄲㅈ

[익인18]

13에게
?? 뭔소리야?? 실수아니면 고의인데 니가 실수아니라며?

[익인13]

18에게
모르는 척ㅋㅋ 다 티남 수고해라 알림끔

[익인18]

실수로 신호위반이 돼?? 니질문ㅋㅋㅋ바보아님? 뭘모르는척한다는거야?

[익인5]

잘생겨서 ㅇㅇ체포당함

[익인6]

접촉사고때문이 아니고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입건됨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라고 기사뜸

[익인6]

접촉사고 난다고 경찰조사받고 검찰 넘어가지않잖아
보험사끼리 합의보고 땡이지
근데 신호위반이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거기다 그로인해 사고까지 난거
혐의 인정되었으나 이거저거 참작해서 기소유예받음

[익인8]

신호위반 접촉사고로 기소유예인데 잘못 저지른거 아니라고 쉴드치느라 바쁨 자꾸 음주운전하고만 비교하는거 봐 ㅋㅋㅋㅋㅋ뭐 전과 아니면 잘못 아니냐 법 안지켜도 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긴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자도 품고 가겠다고 쉴드치고 있지

[익인9]

그만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벌금 벌점도 없단거 아냐?

[익인19]

잘못은 맞는데 이때다싶 음주운전이랑 엮어서 까는게 진짜 도파민 중독된 사람들 같음...

[익인10]

워메 처음 알았는데 신호위반을 이렇게 쉴드치는구나

[익인6]

실드 미침
접촉사고로 무슨 기소유예나요ㅋㅋㅋㅋ
접촉사고나면 보험처리나 갠돈주냐지 ㅋㅋㅋㅋㅋ

[익인12]

그러게.. 😧 이 표정으로 댓글 읽으면서 내려옴..

[익인11]

신호위반한것도 당연히 잘못인데 갑자기 ㅈㄷ도 기소유예라고 둘이 동급취급하는거 보고?? 함ㅋㅋㅋㅋ 적당히좀...

[익인14]

헐 음주운전이 아녔어? 여태 그런쥴 알았넹!!

[익인16]

신호위반해서 가만히 있던 택시 친거 아님? 솔직히 합의 비는게 당연하지 합의 안해주면 가해자라 재판 갔을껄

[익인17]

어떻게 신호위반을 했는지 경찰에서 따로 안 밝힘. 그러니 뭐 가만히 있던 택시를 어쩌구, 뭐 어떻게 하려다가, 이런건 다 모를 일이고 싹 다 궁예야. 그리고 합의와 상관없이 경찰조사 받는거임. 합의 안해줬다고 재판 가고 해줬다고 안가고 그런거 아님. 그 조사 결과가 벌금 벌점형 없이 기소유예인거고. 고의성 이런건 그 과정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겠지 당연히ㅇㅇ 그러니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나서 그때 더 조심했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라 하고 넘어간거.솔직히 여기서 뭘 더 해야할지 모르겠네

[익인20]

기소유예 그러는데 그게 불기소처분중 하나야 종류가 1.무혐의 (혐의없음으로 기소안함. 무죄랑 헷갈릴수 있는데 그건 기소로 재판갔을때 받는것 중 하나고 그래서 기소가 되어도 재판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인거), 2.증거불충분, 3.기소유예(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기소안함) 세종류인데 정국측도 도로교통법 위반한거 인정한거니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인거고 뜻 그대로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여러 상황 참작했을때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공소 제기안하겠단거임 (형사처벌 x) 신호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신호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다면 아무리 초범이고 합의했어도 약식기소라도 했을거임 입장에서도 착오로 일어난 사고랬고 결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라 운전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