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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76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피해자랑 합의가 되서 봐준거일뿐

본인 타팬인데 범죄저지른게 한명도 아니면서 뭘



 
익인1
근데 단순접촉사고인척 하고다님
2개월 전
익인2
전과 안 남으면 범죄자 아니래
2개월 전
익인4
기소유예는 무혐의는 아니지.. 전과 안남아서 범죄도 아님
2개월 전
익인7
반대야 범죄지만 전과가 안남는것뿐임
2개월 전
익인5
쟤가 죄인이면 전국민도 죄인이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 개논리인지 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6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사전에서 퍼옴

2개월 전
익인6
경찰 검찰 다 조사결과 범죄혐의 있다는거고
죄는 있으나 초범이고 어쩌고 반영해서 검사가 공소를 안하는거지 무혐의나 무죄랑 다른거임

2개월 전
익인8
죄는 있지만 처벌은 안한다라고 보면 됨 초범이거나 피해정도가 적거나 하면..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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