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vs 무혐의 vs 무죄

사람을 죽였지만 위법성 조각사유(e.g. 정당방위)가 있음 -> 무죄

사람을 죽이지 않음 -> 무혐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선처받음 -> 기소유예

물론 법의 세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많은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그냥 최대한 간단히 예를

들어봄

[익인1]

여기서 법공부 하는중

[익인2]

오 무죄가 그런의미구나

[익인3]

ㅇㅇ 혐의없는건 아예 그 일을 안 저지른거고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걸 죄로 보지 않는게 무죄야

[익인3]

ㅇㅇ 이게 맞어

[익인4]

근데 무혐의도 두개잖아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or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

[익인5]

저런데 기소유예를 잘못없는걸로 포장하고 다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

ㅇㅎ 무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간다

[익인7]

무죄는 법원에서 하는 거..아무잘못없는경우/예를 들어 사람을 죽여도 정황만 있고 유죄증거가 없는 경우
무혐의는 검찰이 하는거..아무 잘못없는경우/혐의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익인8]

무혐의인 연예인 억까하는 애들 좀 사라졌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