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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



 
익인1
하 너무 적어..
2개월 전
익인1
철이없었다 이러네
2개월 전
익인2

2개월 전
익인3
3천 아니고 3백?
2개월 전
익인4
고작 300???? 장난하나
2개월 전
익인5
으휴 장난하나
2개월 전
익인5
민사가면 더나올듯
2개월 전
익인6
와 고작?
2개월 전
익인7
민사 가자
2개월 전
익인9
겨우 300ㅋㅋ.. 악질루머로 유튜브에서 그렇게 허위사실 유포해놓고 철이 없긴 나이 40 가까이인 사람이 한 80넘으면 철 듦?
2개월 전
익인10
고작?
2개월 전
익인11
3천으로 보고 들어왔는데 삼백이라니
2개월 전
익인12
형사로 300인거고 이걸 근거로 민사로 털어먹는거 형사로 판결나면 민사로 털어먹는데 유리해짐 물론 그와 별개로 형사 수준에서도 벌금이 너무 적긴한거같음 전체적으로 법이 개선되어야하는거지..
2개월 전
익인13
삼백'만원'이 아니고 삼백'조원'때려야지
2개월 전
익인14
형사 300이 거의 최고치일거임 형사벌금받고 이제 민사로 조지는거
2개월 전
익인15
너무 적네 법을 바꿨으면
2개월 전
익인16
형사 최고치 받은거냄 강다니엘은 민형사 둘다 진행하니깐 민사로 벌금 또 때려맞을듯
2개월 전
익인17
이거 구형이지 판결은 아님 판결확정내며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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