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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플 인도주행 가중처벌됨?6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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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3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인도주행한 사실까지 밝혀지면 가중처벌 요소에 포함되는거야?

따로 봤을때 이륜차 인도주행은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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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경찰청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로 인도를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뺑소니·스쿨존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되나봥
2개월 전
익인2
이건 사고시 얘기인가?
2개월 전
익인1
"스쿨존 사고"가 하나인듯
2개월 전
익인3
쉽게 말해서 그전엔 실형과 벌금형 확률이 반반이었다면 인도주행추가로 실형살 가능성이 대폭 증가. 인명사고 없었대도 인도질주행위 자체가 미필적고의에 의한 잠재적 살인의도가 내재됐다고 볼 수 있음.
2개월 전
익인4
헉
2개월 전
글쓴이
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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