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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39l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법알못이라서...


 
익인1
집행유예는 형 선고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사 측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거
28일 전
글쓴이
그럼 기소유예는 재판 받지도 않는거야 아예?
28일 전
익인1
응 검사 측에서 기소를 미룬거니까 유예 기간동안 별 일 없으면 재판 없이 끝나는거
28일 전
익인2
기소유예는 처벌까진 안가도 되겠다 하면 일단 재판을 보류한다는거 범죄경력안남음
집행유예는 재판받고 몇년형 나왔는데 형을 사는걸 보류시키는거 범죄경력남음
둘 다 유예기간에 사고치면 당연 좠댐

28일 전
익인3
기소유예 - 재판 안감
집행유예 - 재판가서 처벌까지 다 나온 뒤 집행을 미룸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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