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와 기소유예 범죄 인정이 되는거구나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만한 소송 조건은 성립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이후 정황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뭐야 저기 범죄 저지른게 ㅅㄱ만 있는게 아니었네

[익인1]

ㅇㅇ ㅈㅁ ㅈㄱ도 그렇다고 들음

[글쓴이]

묻힌게 몇개야 ㄷㄷ

[익인4]

ㅈㅁ도 기소유예야..?

[익인1]

아니 탈세했대

[익인4]

체납이 아니라 탈세라고?

[익인5]

ㄴㄴ건보료체납

[익인4]

ㅇㅎ 근데 왜 ㅈㅁ이 언급되지 범죄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닌데 그냥 의식의 흐름인건가

[익인1]

?체납도 죄 아닌가

[익인2]

기소유예는 누군데?

[익인3]

ㅈㄱ

[익인3]

그래도 전과랑 비교하기엔 ㅈㄱ한테 미안하지

[글쓴이]

그놈이 그놈이지 뭔 범죄자를 얜 괜찮고 쟨 괜찮고 이러고 있냐 ㅋㅋㅋㅋ

[익인6]

..? 기소유예는 기소가 안됐다는 건데 '각종 요소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거 안보임?